법령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고등법원 2015. 9. 10. 자 2015로13 결정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제추행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|